Q&A로 알아보는 의료민영화 010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도서 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모든 섬, 벽지까지 의료기관을 모두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도서 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는 안전성과 의학적 효율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그 수익을 고스란히 IT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치료약이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격진료의 효과성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의사가 고해상도 카메라와 컴퓨터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진료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보통 의사는 환자의 말을 듣고 여기 저기 만져보면서 진료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격진료는 ‘반쪽 진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측정기 기계 이상으로 인한 측정 오류나 영상, 음성, 처방전 전송 오류 등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는데, 동네 의원이 원격진료 수요 등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고해상도 카메라, 전용 PC,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등) 구입에 수천만 원을 선뜻 투자할지도 의문입니다. 또 원격진료 장비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