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수익을 추구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했었습니다. 당시 영국 전문가들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보고서는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례로 1980년 이후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을 비교 분석한 149개의 논문 중 59%가 비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리병원이 우수하다는 결론은 겨우 12%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이 더 낮았고 △높은 위험 보정사망률을 보였으며 △대기시간이 더 길고 △예방 가능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확률이 높았으며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적나라한 국가로 거론되는 미국의 경우도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매년 분야별로 미국 최고의 병원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이 매년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미국 전역의 5462개 의료기관을 평가해 최고 병원 12개를 선정했는데 영리병원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