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현실이지만 아직 한국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도 병원들의 과잉진료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통계 자료인 ‘한 눈에 보는 보건지표 2013’을 비교·분석해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11년 2198달러(약 233만원)로 OECD 평균(3322달러, 약 353만원) 보다 적었으나 2000~2009년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병원 5%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 의료비가 1조원 상승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인 848개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경제자유구역에 한 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들을 영리병원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