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의료민영화 008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 보장성을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료영리화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둘은 상반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재정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보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만도 2014~2017년 동안 46조원이 소요됩니다. 보장률을 70~80%로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추가로 15~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의료영리화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멕시코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적 의료보험이 붕괴된 사례로 꼽힙니다. 그 결과 멕시코 국민의 52%는 비싼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진료를 포기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