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삼성경제연구소 등 각종 경제·경영 씽크탱크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방향과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가 의료법인이 병영경영지원회사에 출자해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계의 요구에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의료업계는 ‘세기의 개혁, 꿈틀대는 의료민영화 조짐’(미래에셋 보고서, 2010. 5.)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 입법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합병 절차 등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계가 방향타와 논리를 제시했던 의료영리화는 반환점을 돌아 박근혜 정부에서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의 다른 이름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라는 것은 결국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리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이 수익을 늘리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와 상통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보건의료분야가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는 날이 곧 눈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