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PART-1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 요인은?

-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요인을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분당지역 득표율이 높다는 것이었다. 분당에서 8.2%를 이겼다. 예상으로는 기대 최대치가 1~2%이기는 것, 이기면 좋겠다는 정도였는데 8%를 넘게 이기니까 저희도 궁금하게 여겼다.

전체 선거트랜드가 바뀐 것 같다. 당이나 색깔보다는 인물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비중이 커진 것 같다. 성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강원도, 충청도 지역이 광역단체장은 야권이 이기면서도 도의원은 압도적으로 졌다. 지금까지 줄투표에서 교차투표가 가능해졌다는 거다.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판단수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기대보다는 시정을 잘했다는 것도 있다. 재정문제를 자랑할 만 한 게 4년 동안 현금으로 4572억 갚고 그러면서도 복지예산을 늘렸다. 노인복지, 교육지원, 보육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을 실제 몸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런 성과를 높이 평가해줬다는 생각이 든다.

Q&A PART-2

종북공세는 약효 떨어졌다

재임기간에도 그랬고 선거기간에도 ‘종북’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부담되지는 않으셨나.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약효가 다 떨어진 것 같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고 상대도 유효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성남이 타깃이었다. 여기 와서 선거 전 작년 여름부터 종북척결대회를 성남에서 했다. 선거때도 모란장에 모여서 하더라. 저희도 걱정 많이 했고 상대도 기대를 많이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씨알이 안 먹혔다. 세상일이라는 게 양면이 있다. (우리가) 잃는 측면도 있긴 한데 되레 저쪽이 반감을 산 것 같다. 앞으로는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수원시장도 그랬다. 맨날 종북 얘기듣고 살았는데 압도적으로 재선했고 성남도 생각보다 많이 득표했다.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없어졌다. 선거를 거치면서 정화가 된 느낌이 든다.

종북이라는 단어는 저는 꼭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치적 공격이기 이전에 모욕이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비인도적 체제인데다 무능한 체제인데 그런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건 모욕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면돌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 의지가 강한 편이다. 제가 ‘시장’하려고 시장하는 게 아니다. 권력이나 지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이 일을 하는 거다. 종북이나 이런 공격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대체 뭘 하겠나. 시장직을 혹여 잃게 되더라도 그걸 회피하면서 방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제가 시장을 할 이유가 없다. 처음엔 손해 볼 각오를 하고 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득이 된 것 같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능력이나 시민의식 수준이 역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Q&A PART-3

야권연대, 더욱 잘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야권연대’에 대해 불경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야권연대를 강조하시는 편인데, 최근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도 상대의 프레임에 당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서는 프레임이 중요하다. 전쟁터에서는 지형이 중요하다. 이길 수 있는 지형이냐 지는 지형이냐. 산위에서 산 밑으로 싸우면 유리하듯 선거에선 프레임이 중요한데, 프레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좀 세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하는데 부족하다.

야권연대는 정치의 기본이다. 약한 세력끼리 합쳐서 같이 싸워서 나누는 게 전술의 기본 아니냐. 명분도 필요하고 실리도 필요하다. 열 개 주고 한 개 가져와서 우리가 세 개 이길 수 있다면 따로 따로 해서 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걸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거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프레임에 빠져버린 거다. 마치 야권연대는 나쁜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야권연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 야권연대를 통해 야권이 단결해야 하고 야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나 이념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야권이 야권연대 안 하면 소수정당이 언제 자리를 잡느냐. 이럴 때 더 세게 해야 한다.

종북 프레임도 비슷하다. 종북이라고 공격하면, 나 종북 아니야 말하는 순간 반은 종북이 되어 버린다. 그게 상대가 공격할 때 노리는 거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반격해 줘야 한다. 반쯤 종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하면 일단은 종북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조금씩 젖어서 반이 아니라 3분의 2이상 종북이 되어버린다. 지금 덜 아플지 모르지만 총량을 따지면 훨씬 더 아프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더욱 세게 반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프레임을 지켜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야권연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이 수준 높고 똑똑하다.

Q&A PART-4

성남은 더이상 부채의 도시가 아니다

성남시는 언제부턴가 ‘부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결국 다 갚으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

지방자치든 국가운영이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심각한 문제다. 지금 중앙정부도 심각하다고 본다.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상태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살림을 잘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일정시기를 맡을 뿐이니까 마구 써놓고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거다. 아주 나쁜 짓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지금도 중앙정부는 그러고 있다.

성남시는 연간 가용예산이 2500억에서 3천억 정도인데 3년치 가용예산 규모를 미리 다 써버렸더라. 무려 7천300억 가까이 되니까 암담했다. 결국 갚는 거 밖에 없었다. 이거 4년 내내 빚만 갚다가 임기 끝날 때 즈음 너 한 게 뭐가 있냐 라는 얘기 듣기 알맞더라. 결국 공격을 할 테고. 변명이 안 통한다. 설명할 기회도 없다.

그래서 폭탄선언 비슷하게 한 거다. 상처는 있겠지만 부채가 상당규모 존재하고 갚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욕을 한 번에 다 먹고, 해결하는 걸 보여주면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다. 일종의 정치적 도박을 선택한 거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그렇게 나왔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 때문에 시민들은 성남에 엄청난 부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대대적인 예산축소 긴축예산 편성하는데 저항이 거의 없었다.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준 거다. 그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때문에 3년만에 현금으로 4천500억원 갚고 나머지는 자산매각 등으로 끝낼 수 있었다. 임기 끝날 때 즈음 되니까 칭찬을 받게 됐다.

1년에 1500억원이라는 부채를 청산하면서 살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5-6년 걸릴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해결하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시민들 평가를 잘 받으니까, 재선하는 과정에서도 플러스 요인이었다.

Q&A PART-5

시민참여, 획기적으로 가능하다

시민운동가 출신이시고 시민참여를 유독 강조하신다. 실제 시정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민참여를 구현하셨나.

지방자치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는 너무 규모가 커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원리의 느낌이 안 온다. 너무 멀고 너무 크다. 이걸 잘게 쪼개서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걸 연습하는 게 지방자치다. 그걸 실제로 성남에서 해보자는 거다.

시정의 정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이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시정이 의견도 내고 요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선5기에는 강압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동원’한 거다. 새누리당 의회와 싸우다 안 되면 시민에 알리고 나서라고 부탁한 거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의회 쳐들어가는 방식이었다. 물론 성과는 있었다.

민선6기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민참여를 하게 해 볼 생각이다. 민관협치다. 민관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를 갖는 거다. 이번엔 아예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이 전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시스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예전에 있던 ‘위원회’가 그런 의미였는데, 잘 안 된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멀기 때문이었다. ‘시 단위’로 해서 그랬다. 이걸 바꿔서 잘게 쪼개서 과 단위로, 팀 단위로 이해관계 있는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정책 제안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참여하고 평가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다. 민선6기 행정시스템의 핵심은 민관협치다.

트위터 페이스북 통해 의견이 들어온다. 예전에는 의견을 잘 안 냈다. 신경질 내는 트윗이 많았다. 참다 참다 하는 거다. 참으면 안 되는 거다. 자기 살림인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트윗이 늘었다. 길을 열어주면 얼마든지 (참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A PART-6

앞으로 4년, 파격적 복지행정 볼 수 있다

성남시는 ‘파격적 정책’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선6기에서도 정책이 기대된다.

5기에는 부채청산 문제로 재정여력이 많지 않았다. 이제는 재정여력도 있고 시스템 정비도 끝났었다. 6기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다. 이제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전에는 하드웨어 뜯어고치는 데 정력을 쏟았다면 지금은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그 의제로 ‘공공성 강화’로 잡았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공성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다. 지금은 돈 많은 사람 자식은 좋은 대학가고 돈 없는 사람 자식은 아무리 잘 해봐야 갈 수가 없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세습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개인의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기회가 공평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 대대적인 예산투자를 하자고 결정했다. 성남시가 지금도 전국에서 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704억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임기 말 정도 되면 교육예산을 1천억을 넘길 생각이다. 교육현장에 대한 대대적 예산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둘째가 의료부분에 대한 공공성 강화다. 제가 정치인 된 이유가 성남시립의료원 때문이었다. 시민이 다 원하고 필요한 일인데 이걸 정치가 반대하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야 겠다고 마음먹고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10년만에 성남시립의료원을 짓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시민들의 삶 중에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병이 났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희한한 거는 사람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데는 돈을 수천억 들여서 체육관 운동장 짓고, 1년에 1백억 넘게 들여서 관리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사람이 병들어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자라고 절대 못하게 한다.

의료영리화로 돈벌이 수단으로 점점 심하게 바뀌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반대로 가보려고 한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 의료 최소한은 시가 책임진다. 모든 성남시민들에게 주치의를 지정하려고 한다. 최소한의 건강체크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무료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한다. 두 가지가 핵심이다.

세 번째가 안전문제다. 참 황당한 일인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정부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 국가를 구성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람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다. 그건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거니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개인들이 세금내서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기본이고 근본인데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대중들이 화가 나는 거 아닌가.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시민들 욕구조사 해보면 교육환경교통 많은데 안전 욕구가 제일 높다.

시민경찰대를 만들기로 했다. 동네별로 시민경찰대를 만들고 낮에는 애도 봐주고 밤에는 순찰도 하고 술취한 사람 집에 데려다 주고 화장실 변기 막히면 변기도 뚫어주고 동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시민경찰대 만들어서 고용문제도 해결해 볼 생각이다.

Q&A PART-7

일하러 나오는 할머니들의 웃음이 기억에 남아

재선에 성공하셨다. 지난 4년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도 있겠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동사무소에 용돈을 벌려고 일하러 가시는 할머니들의 밝은 표정이다. 지금도 자부심을 느끼는 정책이 소일거리 사업이라는 거다.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10만원 벌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다.

용돈을 벌게 해주는 거다. 일은 간단하다. ‘금연계도’는 띠 두르고 서있으면 된다. 동네 골목길 청소하기도 있다. 한 시간에 5천원 하루 2시간, 한 달에 20시간 하면 10만원을 벌게 되는 거다.

이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일을 하고 받아야 본인도 떳떳하고 좋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있었다. 어르신들이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구나’라고 느낀다고 하더라. 옛날에는 내가 왜 살아있지, 짐덩어리 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준비 2시간 준비해서 2시간 일하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살아있다는 거다. 예전엔 짐덩이였는데 돈을 벌어와서 용돈을 주고 반찬값 하라고 며느리 돈 주니까 내가 짐덩이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늙은 부모님 한 달에 용돈 몇 만 원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젊은 세대도 좋은 거다. 집안이 너무 좋은 거다. 이런 걸 하면 동네에 쓰지 않겠나. 동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들이 가는 데 너무 씩씩하게 가더라.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직장에 일하러 간다는 거다.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