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성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한국의 납세자들”

미셸 초서도브스키(73) 교수는 강정마을 앞바다를 지긋이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서는 거대한 포크레인이 굉음과 함께 먼지를 날리며 바위를 부수고 있었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그들은 속았다. 제주도민은 땅을 빼앗겼다”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허리를 삐끗했다는 그의 발걸음은 느릿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말은 빠르고 명쾌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주도는 거대한 군사기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지 주변에서 벌어질 여러 행위는 결국 제주도 전체를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it destroys the whole island)”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73)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경제학)와의 인터뷰는 지난 9일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진행됐다. 그는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강행에 반대하는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의 미사를 지켜봤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한국군을 활용할 것이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민들은 물론 한국 국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extremely high)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이른바 ‘방위 협력’을 위한 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결정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과 자신의 명령 아래 있는 한국군을 활용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지배적인 힘을 군 지휘에서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결국 군사적 위계에서는 2인자에 지나지 않으며, 미 국방성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3성 장군은 순전히 미국의 관할인 3만5천명의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에서는 한국군 전체에 대한 명령권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아시아전략에 한국이 끌려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일제시대부터 미국과 일본은 제주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왔으며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을 견제할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기지는 세계적 전쟁의 시각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일본, 한국, 중국 본토의 십자로 위에 위치한다. 한미일의 군사 동맹은 이 군사적 의제의 초석이며, 이 기지는 그 동맹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미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에 대한 해상 공격에는 적절치 않다”며 “지금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한국의 해군이 사용할 예정이지만 미 해군과 공군은 이 기지를 자신들의 세계적 군사 패권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은 반미정치인이기 때문에 체포당한 것”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둘러싼 내란음모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의원이 체포된 것은 그의 반미정치인이라는 위상 탓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그의 체포와 구금은 불법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선고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됐던 5·12 강연 내용을 언급하며 “이 담화에서 이 의원은 자신을 반미적 정치인이라고 소개했고, 또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3만5천명의 주한미군의 그 배경이다. 미국은 제주를 포함해 한국군을 통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의원의 담화나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를 포함한 중요한 정치 논쟁의 요소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나는 이 의원이 실제적으로는 정부 수반의 권한을 강화하려 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한국의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이 미국과의 조약을 통해 훼손당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2인자가 되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구속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을 들며 “박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를 찾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매일같이 공격적인 말을 퍼붓는다”면서 “그런 말들에는 ‘내란음모적’이거나 ‘선동적’인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런 경우를 미국에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이 의원과 비슷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체포한다면, 나라의 절반은 감옥에 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