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내란음모 사건'의 녹음파일이 처음 공개됐다. 지난 해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지 4개월하고도 열흘이 지난 뒤였다.

검찰, 피고인(변호인), 재판부, 그리고 방청객이 모두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봉해진 봉투 속에 들어있던 녹음기 등에 담겨진 총 32개의 녹음파일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날 새로 마련된 USB에 옮겨진 이 녹음파일들은 총 7일에 걸쳐 하나씩 하나씩 법정에서 '곰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됐다.

핵심은 이석기 의원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던 '5.10 곤지암 수련원 모임'과 '5.12 마리스타 수도회 모임' 당시 녹음파일이었다. 국정원의 프락치로 불리는 A씨가 녹음한 이 파일들은 내란음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간주되어 왔다. 두 파일에 담겨진 내용은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국정원발(發) 녹취록'으로 먼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피의사실 공표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새도 없이 녹취록은 확산됐고 정국을 강타했다.

공판이 시작되자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계속 이어졌고, 재판부는 막바지에 이르러 이들을 결국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재판부가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재판부는 핵심인 5월 두 모임에 대한 파일들을 먼저 청취하자고 제안했고, 녹음파일 증거조사 첫날인 1월 7일 법정에서 5시간 30분 분량의 5개 파일들이 재생됐다.

검찰, 272군데 녹취록 수정...변호인단 “414군데 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날 재판부가 본 녹취록은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녹취록과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이 녹취록의 272군데를 수정, 재판부에 다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처음 녹취록을 작성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들리는 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했다"고 항변했고, 검찰은 수정된 녹취록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 관련 대화 취지나 전체 의미는 차이가 없다", "음질 불량, 외부 잡음 등으로 일부 잘못 들은 단어 등에 대해 수정해 제출한 것"이라며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5.12 모임'에서 대부분의 수정이 이뤄졌고, 특히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집중적으로 수정된 걸 두고 '녹취록 짜집기' 논란이 확산됐다. 실제 수정된 내용을 보면 처음엔 호전적 색채가 짙은 문구들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가 의미나 분위기가 다른 문구로 바뀌거나 삭제된 것이 상당수였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자"를 "결전을 이루자"로 오녹취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5.12 모임' 참가자들이 결전을 앞두고 마치 "결전 성지"에 모인 것처럼 썼다가 단순히 모였던 장소를 지칭하는 "절두산 성지"로 바로잡았고, 이 의원이 정세 강연을 하면서 "성전 수행"을 촉구하며 전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녹취록에 옮겼던 대목도 반전 평화를 호소하는 "선전 수행"으로 고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에게 "결전 성지와 절두산 성지는 글자 수 자체가 달라서 잘못 듣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재한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이후에도 한 차례 더 수정된 녹취록을 의견서로 제출했다. 앞서 변호인단이 검찰의 '수정 녹취록'에서 414곳, 841개 단어, 2712개 글자를 고친 '교정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중 일부를 검찰이 수용한 셈이다. 두 가지 녹취록을 비교해보면, 같은 녹음파일을 듣고 푼 것인지 의아할 만큼 차이가 나는 대목과 비슷하더라도 완전히 의미가 다른 부분도 상당수였다.

이를테면 검찰은 "바람처럼 모여 있으라고 그랬는데"라는 이 의원의 발언 녹취를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바람처럼 모이겠다고 약속했는데"로 고쳤다. 변호인단은 전자의 경우 모임의 해산 및 소집 주체가 이 의원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북한의 대사상전"은 "하나의 대사상전"으로, "실탄이"는 "시 단위에"로, "배후를 확대해서"는 "대오를 확대해서"로 고쳤다. 처음에는 호전적인 단어를 썼다가 변호인단의 지적을 수긍한 것이다.

이 의원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그 사고에 대한 청구는 어디 가서 해야 돼? 미 대사관 가서 해야지"라고 한 부분은 "그 3보1배하는 친구들은 어디 가서 해야 돼? 미 대사관 가서 해야지"로 고쳤으며,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 "전면전야 전면전"이라고 말했다는 부분도 "전면전은 안 된다고"라고 수정했다. 검찰은 "만약 작년 한해 그런 차원이라면 비대위는 테러세력입니다. 우리를 반체제로 생각한다"는 부분도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옛날 장준하만 해도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DJ는 체제세력이라고. 우리는 반체제로 본다"로 들린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끝까지 논란이 된 ‘지휘원’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5.10 곤지암 모임’에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휘원’이라고 불렀다는 주장은 수차례 녹취록 수정 과정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근래 지휘원, 자네 뭐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김근래 지금 오나, 자네 뭐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으로는 두 가지 주장 어느 쪽에도 손을 들기 어려웠다. 잡음과 아이울음, 웅성거림 등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근래 지휘원’이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들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녹취록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은 “수십 번을 들어도 지휘원으로 정확히 들린다”고 증언했다. ‘김근래 지휘원’으로 불렸다면, 이는 RO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상하 명령체계가 명확한 지하조직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휘원’이라는 호칭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이나 경기도당의 당직, 직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특정의 조직체를 전제로 하다는 점을 볼 때, 이 회합의 참석 대상자가 당원들이 아니라 특정한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당시 ‘격앙’된 목소리였고, 김 부위원장은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근래 지휘원이라고 부른) 그 경위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용어 사용이 실제 김근래의 조직 내의 지위나 역할에 부합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김근래 지금 오나”라고 말한 부분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왜 여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저도 몇 번을 들어봤는데, ‘지휘원’이라는 말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휘원이라는 말은 운동권도 안 쓰는 말”이라며 “굳이 유사한 말을 찾자면 ‘지휘 성원’이라는 말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 증인들은 당시 김 부위원장이 모임에 지각했었다고 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모임 참가자인 문모 씨는 “지휘원이라고 부르는 건 듣지 못했고 김 부위원장 이름을 이 의원이 크게 말하길래 뒤를 돌아서 봤더니 김 부위원장은 제일 뒤쪽에 서 있었다”며 “그래서 늦게 오셔서 불렀나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서 이어지는 “자네 뭐하는 거야, 지금!”이라는 질책을 보더라도 변호인 측 주장에 다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진보당의 2012년 총선 성적표를 "혁명의 진출"이라고 말했느냐, 아니면 "혁명적 진출"이라고 말했느냐도 녹음을 듣고도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목이다. 검찰은 일부 녹취록을 수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명의 진출"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 "혁명적 진출"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같은 문구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그런 엄혹한 조건하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 투쟁을 했던 것이 이번 우주과학의 승리, 북남외교"라고 말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개발에 대해 시종일관 '찬사'를 보내고 있어 문맥상으로 '혁명 투쟁'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그런 엄혹한 조건하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적 표현을 했던 것이 우주과학의 승리였던 광명성 2호"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혁명적 표현"은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과학적 평가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북남외교'인지 '광명성 2호'인지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작년에 내가 찍은 사람 다 찍는댔어"라고 말했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여기서 '작년'은 이 의원이 당선된 총선이 있었던 2012년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작년에 나를 찍은 사람은 다 종북이 됐다"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연에서 자신이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소상하게 설명한 점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상에서 이 의원이 "가드투쟁을 안 해서 서래. 가드확보라고"(검찰) 말했는지 "실천연대친구들, 참 가슴아프다고"(변호인단)라고 말했는지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당시 '종북 몰이'를 설명하던 도중 '실천연대'라는 단체를 예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가드투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치지 않았다.

'어떻게 들리나'를 넘어 '들리나 안 들리나'가 논쟁이 되는 대목도 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 중 "4대 혁명세력이 비슷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부분과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같은 거라는 거야" 부분은 청취가 정확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삽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락상 예비검속으로 탄압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반면 검찰은 '청취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내란음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5.12 마리스타 수도회 모임’을 포함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해를 넘긴 증거조사 막바지에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 전반부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청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취득 과정이 위법하거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녹음파일을 제공한 프락치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관, 감정 전문가 등의 증인 신문을 거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미루며 신중을 기해왔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법리적 논란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1. 프락치가 국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은 적법하게 취득됐나?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프락치 A씨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47개의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씨는 녹음파일 중 11개는 A씨가 임의로 건넨 것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 영장)를 받은 뒤 프락치에게 녹음을 요청해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사건의 핵심 사안인 ‘5.12 모임’에 대한 녹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씨는 “녹음기에 저장돼 있던 녹음파일을 다른 장비로 옮긴 뒤 지워 (일부 녹음파일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고 증언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A씨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4종류의 녹음기를 제공했는데, 그중 초기에 제공한 녹음기는 별도의 외장메모리 장치가 없이 기기 자체에 녹음이 됐는데 녹음 용량의 한계로 인해 계속 원본 파일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핵심 증거로 제기된 ‘5.12 모임’에 대한 녹음파일은 녹음기 안에 원본으로 남아 있다고 문씨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A씨가 초기에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들이 사실상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 프락치의 동의만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 등의 동의는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제보자의 임의제출’이 아닌 ‘수사시관이 직접 녹음한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변호인단은 A씨가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임의제출하기 이전인 2010년 5월 문씨를 만나 그에게 녹음기를 사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적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했던 내부 제보자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 녹음파일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전에 그가 국정원이 직접 건넨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등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야 했지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녹음파일은 ‘불법녹음’에 해당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보자가 직접 주체가 돼 녹음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수사기관의 아무런 관여 없이 제보자가 스스로 국정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보함으로써 국정원이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 수사관들은 제보자가 협조다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후 녹음장비를 지원한 데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수사기관의 ‘위탁자’ 신분으로 녹음해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은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녹음을 위탁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프락치가 녹음한 내용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A씨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명시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내란음모 혐의로, 또 불특정 다수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우편물 검열 및 전기통신 감청과 관련해 ‘통신기관 등’에 집행 위탁이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일 뿐 우편물 검열 및 전기통신 감청 이외에는 집행위탁·협조 요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녹음 위탁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관이 직접 현장에 침입해 감청하거나 사전에 침입해 감청 시설 설치, 고도장비를 이용해 원거리 감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감청을 집행한다는 의미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집행을 주재한다는 뜻이지,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제한조치 허가 범위와 관련,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 수나 ‘대화’의 구체적 행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가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목적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내란음모는 동일한 범죄 주체에 의해 발생하고, 인적·물적·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있어 먼저 국정원이 프락치 A씨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녹음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제3자의 집행위탁 배제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같이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와 관련돼 있거나 그 집행 주체(국정원 수사관)가 녹음 청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녹음된 대상과 내용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명시된 범위를 직접적으로 벗어나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5.12 모임’의 경우 “A씨가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그가 들을 수 있었던 발언을 녹음한 것은 집행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2. 녹음파일 원본 및 사본의 위변조 가능성은 없나?

녹음파일 원본 및 사본의 조작·편집 가능성은 증거채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녹음된 대화내용이 모두 ‘디지털 증거’라고 전제했다. 일반적인 디지털 파일은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녹음파일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변호인단은 디지털 파일처럼 녹음파일도 원본이 없거나, 원본이 있더라도 ‘원본 절대보전의 원칙’에 의한 원본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부득이 원본을 폐기할 수밖에 없어 사본이 증거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원본에서 사본을 만들고, ‘해시값’을 산출해 서명 및 봉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신뢰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가 이 사건에선 전무하기 때문에 해시값이 존재하는 녹음파일이라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 측 증인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인성 한양대 교수는 “(녹음파일 원본을) 취득한 시점에서 해시값을 산출해 종이에 적고, 그 종이에 날짜와 작업자,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의 사람들이 사인한 것이 해시값”이라며 “해시값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종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본과 동일한 해시값이 있기 때문에 사본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만약 하드디스크를 떨어뜨리고 나면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본이라고 해도 똑같은 해시값을 낼 수 없다”며 “디지털 자료는 훼손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인하고 봉인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또 증거조사를 할 때도 그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매 과정마다) 동영상으로 촬영돼야 한다. 그것이 ‘보관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디지털파일과 달리 음성 녹음파일은 위변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변조 시도가 있을 수 있는 파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보다는 결과적으로 녹음된 내용에 편집·조작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히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본이 사본으로 복사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 입증된다면, 사본에 녹음된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증 방법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녹음파일을 건넨 제보자(프락치), 녹음파일을 건네 받거나 해시값을 산출한 국정원 수사관들, 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 등의 증언을 토대로 원본 및 사본의 ‘무결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전담 수사관이 투입되기 전 이뤄진 원본파일 삭제, 해시값 불일치, 수사관 임의의 파일명 변경 등으로 인해 원본 훼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이든 사본이든 가리지 않고 ‘5.12 모임’을 포함해 44개 중 32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 녹음파일의 감정 결과 편집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주파수와 해시값이 일치한 것으로 보아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녹음파일이 봉인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부적절하나, 당시 사건을 관여했던 국정원 수사관과 프락치 A씨 등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변조는 없었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한 점을 받아들여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했다. 채택된 녹음파일에 해당되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대화내용이 100% 일치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인정해 모두 증거로 함께 채택했다.

재판부는 결국 녹음된 음성은 다른 디지털파일과 달리 조작되기 어렵다고 보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증거채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셈이다. 변호인단은 음성 녹음파일은 디지털파일처럼 조작되기 쉽고 감정을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 증명해보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음성 녹음파일과 일반 디지털파일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향후 법리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녹음파일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5.12모임’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지고 재판 자체가 사실상 끝나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법원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재판부로서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가 직접 제기한 사건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재판부의 녹음파일 증거채택은 ‘재판부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은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진술을 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전문법칙(傳聞法則)’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의미다. 즉,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통해 당시 어떤 대화가 오고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되, 실제 내란음모라는 행위를 했느냐는 따로 판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5.12 모임’의 경우 통합진보당 당원이 포함된 변호인 측 증인들도 모임의 존재나 강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 측 증인들은 증언을 통해 당시 강연이 ‘내란 음모’가 아닌 ‘반전평화 운동’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5.12강연’ 혹은 ‘5.12 회합에서의 연설’은 내란음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애초 녹취록 이외에도 ‘결정적 증거’가 있음을 호언했던 국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5.12 강연의 내용은 내란음모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은 그날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일까?

5.12 강연을 해부해보기 전에 들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연설이 있다. 강연이 있기 2주 전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이 한 연설이다. 대정부 질의의 형식을 띤 이 연설에서 이 의원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 연설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북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된 10.4 선언을 인용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이 연설에서 내놓은 주요 주장은 이렇다.

새삼스레 지난 해 4월의 국회 연설을 짚어보는 이유는 이 연설이 내란음모의 핵심 증거가 된 5.12 강연의 요지와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 때문이다. 4월 25일의 국회연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연설이라면, 5월 12일의 마리스타 강연은 진보당 당원을 상대로 한 연설이다. 말투나 문구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요지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4월 25일의 국회연설 vs 5월 12일의 마리스타 강연

법정에서 공개된 이 의원의 강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됐다.

우선 2012년 3~4월의 전쟁위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쟁을 의식한 사회 분위기가 경색될 경우 진보당원들에게 닥칠 ‘예비검속’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준비'의 강조가 그것이다.

강연에서의 정세분석은 4월 25일 국회 연설과 큰 차이가 없다.

국회 연설 당시 이 의원은 정 총리에게 “지난 1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질적 핵 파워로 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라고 질문한 후 “북한 핵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사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은 진실일지라도 냉정한 이성으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북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5.12 강연에서도 이 의원은 미국 측 자료를 여러 차례 인용하면서 “북은 핵 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 북은 미국의 위협세력이라는 것, 3월의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긴 시간의 강연이었던 만큼 인용한 근거들이 자세하고 표현이 다소 거칠어진 면이 있지만 내용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의원이 3~4월의 전쟁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 전쟁 이후의 최대 위기’라고 표현했고, 5.12 강연에서도 “실제 4월 달은 전쟁이었다”면서 “한반도의 핵 현실이 4월 달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회연설에서 사용한 ‘북의 핵 억제력과 미국의 핵우산의 충돌’이라는 관점은 5.12 강연에서도 반복됐다.

두 연설에 모두 드러난 이 의원의 관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라는 ‘위기’가 다른 차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갈등이 해결에 이르자면 반드시 위기를 지나게 된다는 사고는 이 의원만의 독특한 시각은 아니다. 1980년대 운동권에게 익숙한 ‘변증법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역설적으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라는 새로운 기회”라고 지적했는데, 5.12 강연에서도 질의응답과 마무리 발언을 빼고서도 12번이나 ‘전환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전쟁이라는 파국이 닥쳐올 수도 있지만, 북미간의 대결 양상이 바뀌면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환기’라는 표현에 담겨 있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의 발언에 담긴 위기와 기회라는 두 측면에서 위기의 면에 주목했다. 이 의원 등이 “정세를 전쟁 상황, 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전쟁에 대한 물질적 준비, 빨치산과 같은 배후 군사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두 가지 면에서 오해로 보인다. 우선 이 의원이 거론한 전쟁 위기는 미국과 북한, 특히 미국에 의한 북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법정 진술에서도 “북이 독자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 이유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한 역사적 사례가 없으며,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의 긴장 격화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검찰은 6.25와 같은 상황, 즉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올 때 남측에서 이에 동조한 세력들이 ‘빨치산’과 같은 배후 군사전을 벌이는 상황을 염두에 뒀다.

검찰의 오해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표현으로 이어진다. 사실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표현은 강연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결정적 시기’라는 표현은 오랜 공안 사건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검찰과 1980년대 운동권 모두에게 꽤 익숙한 표현이다. 혁명의 시기를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누고, 준비기에는 역량 축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봉기를 통해 정권을 전복한다는 것이 1980년대 이른바 ‘NL’론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아직 결정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격한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고, 이른바 ‘NL’론이 운동권의 다수를 점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이 내세운 ‘NL’론에 따르더라도 결정적 시기는 정권에 비해 운동권의 역량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2013년 상반기의 상황이 그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의원도 법정 진술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내 지지율이 50% 이상인데, 당시를 결정적 시기로 보는 바보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물질 기술적 준비’라는 신조어가 낳은 혼란

국회 연설과 5.12 강연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 듣는 사람이 다른 만큼 주문 사항도 달랐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연설에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미중 4자회담이라는 해법을 주문했지만, 진보당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5.12강연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예상되는 ‘예비검속’과 같은 탄압에 대한 우려와 전환기에 어울리는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

2012년 이후 집중적인 ‘종북몰이’에 시달려왔던 진보당원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의 ‘탄압’에 쉽게 공감했던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의원은 강연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대전환기이고 승리의 국면이기는 한데 남측의 혁명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런 의미의 발언은 여러 차례 이어진다.

문제는 ‘물질 기술적 준비’라는 신조어에 있었다. 물질 기술적 준비라는 표현은 그 동안의 공안 사건에도 나오지 않고, 5.12 강연 참석자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던 강연이 물질 기술적 준비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강연 현장에서도 상당한 긴장이 흘렀다는 의미다.

검찰은 ‘물질 기술적 준비’라는 표현을 군사적 준비와 동일시했다. 마리스타 강연의 목적 자체가 “전쟁 상황에서 국가기간 시설 파괴 등 구체적 준비방안을 논의하고 후방교란 사회혼란 책동을 수행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이 의원은 법정 진술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오직 공멸일 뿐”이라면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나서야 되는데, 빈손으로 맨주먹으로 나서야 되겠는가, 전쟁 가능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물질 기술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질 기술적 준비’를 오해한 것은 검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12 강연에서 이뤄진 분반 토론에서 검찰이 근거로 든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군사 매뉴얼 마련”(이영춘)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물론 이런 과격한 발언 뒤에 웃음이 이어지거나 아예 “뜬 구름 같은 이야기”(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라는 평가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분반토론의 사회를 본 간부들도 물질 기술적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치군사적이란 말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물질 기술적이란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생소한 개념이라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법정 진술에서 “총, 칼과 같이 굉장히 모험주의적, 운동권식 표현으로 말하면 좌경 맹동주의적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강연 취지가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5.12 강연 현장에서도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 갖고 다니면 안 된다”, “표현에 급진적 단어를 많이 넣지만 현실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비껴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연의 전체 취지와 무관하게 이 의원이 ‘전투적’ 표현을 즐겨 쓰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처음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여론의 큰 반향을 얻은 데는 이런 표현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이 의원이 “총화, 초소, 자력갱생, 간고분투 등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내면화된 북한 추종의식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말도 잘 들으면 상당히 재밌는 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어와 표현을 가지고 사람의 사상을 규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의 핵심 공방은 5.12 마리스타 수도회에서 열린 정세강연회가 과연 내란 결의를 모의(음모) 혹은 선동한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 여기서 하나의 전제는 ‘내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의 판례가 있다.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1980년의 ‘내란음모’이고, 또 하나는 1997년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다.

우선 형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각칙의 첫 번째 항목이다. 1조에서 86조까지가 총칙인데, 여기서는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미수범, 공범, 누범, 형의 종류와 같이 형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을 다룬다. 각칙의 첫 번째에서 내란죄를 다루는 것은 법질서가 결국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첫 번째가 국가 자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87조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다.

국토의 참절은 일부 영토에서 ‘해방구’를 선언하거나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행동 같은 것인데,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민지 시기 조선은 당시의 현행법으로는 일본의 국토였는데,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토를 참절하자는 것이 된다. 실제 일제 당시 조선고등법원은 3.1운동에 대해 ‘내란’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석기 의원의 강연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남은 것은 국헌문란이다. 형법 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정권 타도’나 ‘전복’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소 논쟁적이다.

이를테면 1960년의 4.19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내란일 수 있을까? 4.19는 내란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판례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 기관이 정상화되었다고 할 1987년 이후의 유일한 판례는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반란을 내란죄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전두환 씨 등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실 전 씨 등이 실권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이른바 ‘12.12사태’는 군사 쿠데타의 전형에 해당한다. 이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장악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은 복잡한 법리를 동원하지 않아도 쉽사리 이해할 만한 일이다. 마리스타 수도회에서 강연이 있었던 2013년 5월 전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물론이다.

반국가단체가 특정되지 않은 내란음모

법리가 다소 복잡해지는 것은 ‘내란’이 ‘내란음모’로 내려오면서다. 형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실행하지 않은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28조) 생각만 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란이나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 구금된 자의 탈주, 방화, 기차 전복, 비행기 탈취, 통화 위조, 살인 등 중죄의 경우엔 ‘음모’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상대로 ‘내란음모’를 여러 차례 적용했다. 비록 독재정권 시절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례도 꽤 축적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 대표적 사건이 1974년의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의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이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라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곧이어 긴급조치 4호를 발령했다. 민청학련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인혁당 재건위인데 군사정권은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을 정부 전복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이들의 시위 계획을 내란음모로 규정했다. 이 사건으로 도예종, 서도원 등 8명은 결국 사형을 당했고, 이는 명백한 ‘사법살인’으로 우리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를 거쳐 이 판결을 폐기했다.

김대중내란음모 사건도 유사하다. 다만 김대중 사건에서는 재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지목됐고, 김대중이 이 단체의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 활동을 했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시위계획 등이 내란음모로 간주된 것은 마찬가지다. 이 사건 판결 역시 2004년 대법원에 의해 폐기됐다.

두 사건에서 ‘반국가단체’가 특정된 것은 왜일까?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상의 규정으로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즉 반국가단체의 존재는 그 자체로 ‘내란음모’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석기내란음모 사건에는 반국가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검찰은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를 상정하였는데, 그렇다고 이석기 의원 등에게 ‘RO’ 구성이나 가입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RO’가 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은 물론 없다. 매우 모호하게 처리한 셈이다.

그렇다고 ‘공인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등장한 것도 아니다. 물론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과 북한과의 연계를 찾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건의 초기에 국정원이 장담하던 ‘녹취록 이외에도 더 있다던 결정적 증거’는 아마 이것이었을 테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찾아내지 못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놀라운 논리를 내놓았다. 이른바 ‘RO’와 북한의 연계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북과의 연계가 없이 독자적인 정세판단으로 내란을 음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원래 ‘북과 연계된 종북세력’이어야 마땅했던 이들은 이렇게 ‘독자적이므로 더 위험한 내란세력’이 되었다.

시간을 최근으로 돌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내란’ 혹은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지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를테면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시위대는 ‘MB OUT’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참가자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진심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 ‘내란음모’는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다. 1964년 벌어진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 주역인 김중태 씨의 경우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잠시 옥고를 치렀지만 곧 출옥했는데 이듬해인 1965년엔 이른바 ‘민비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다. 검찰은 그에게 내란음모 및 선동죄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김 씨는 1966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석방된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렇다.

“일부 피고인의 의도는 학생시위를 체계 있고 조직화된 것으로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한일협정비준의 무효화를 하자는 데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국가의 기본조직을 강압으로 해산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민중이 시위에 호응함으로써 폭동화하면 국회가 스스로 해산하게 되리라는 사태의 현출(顯出)을 예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음모하였다거나 선동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68.3.5. 선고 66도 1056)

정세가 바뀌어 실행되지 않은(?) 내란음모

시위 계획과 내란 사이의 불분명한 관계와는 별도로 실제 이석기 의원 등이 5.12 강연에서 전국적이고 대규모적인 시위를 계획했다는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분반으로 나뉘어 토론한 참가자들 역시 비슷하다. 오히려 분반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은 과격하지만 다소 분산적인 아이디어들이었다. 총이 거론되거나 시설 파괴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나온 것도 이 때다.

그렇다면 대규모 시위가 아닌 개별적 행동의 급진성(과격성)은 내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사건 초기 영국에서 벌어진 ‘트라이던트 사건’을 거론한 적이 있다. 트라이던트 사건은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한 적도 있는 영국의 반전운동가 앤지 젤터가 1999년 6월에 영국의 핵 잠수함을 부순 사건이다. 젤터는 다른 여성활동가 두 사람과 함께 스코틀랜드 파슬레인의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던 핵 잠수함에 잠입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파손했다. 이 사건으로 젤터는 5개월 간 수감되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젤터는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기 위해 제작되고 있었던 전투기를 파손한 적도 있었다. 영국 법원은 그녀가 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연히 이런 행동은 내란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탓인지 사건 초기에 보수층에서도 내란음모 대신 ‘여적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적죄는 형법 93조에 나오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의미하는 데, 법정형도 사형뿐인 중범죄다. 그러나 여적죄는 외환의 죄에 속하는 데 교전 중이 아닌 상황에서 외환의 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례는커녕 학계의 검토도 거의 없는 상태다. 그래서인지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분반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이 과연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위험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의견을 달리 했다. 검찰은 이 의견들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논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이 의견들이 산발적으로 나온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피고인들의 의견이 진지한 것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보더라도 “소꿉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 편집장은 “국가 핵심기간 시설을 타격하려면 적어도 특전사 3개 여단 정도의 잘 조직된 무장력이나 그를 지원하는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공소가 5.12 강연 전후의 정황으로 내란음모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른바 ‘RO’가 2013년 3월 경 ‘3대 지침’을 내리고 세포별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12일에 내란의 음모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검찰의 인식은 프락치 A씨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것은 3월 달에 3대 지침을 전체적으로 받았었고 5월 12일 마리스타에서는 지금의 이 대격변기 반미대결전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를 논의했던 자리”라고 진술했다. A씨에 따르면 3대 지침은 △전쟁에 대비해서 연대 조직을 급하게 시급하게 꾸릴 것, △광우병 사태처럼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역에서 미군 기지나 통신시설 등을 조사할 것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A씨에게 지침을 전달했던 홍순석 피고인은 3대 지침이 2013년 3월 6일자로 한국진보연대에서 작성한 ‘한반도평화수호 비상행동지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는 연대 조직의 구성이나 대국민 선전활동은 있지만, 미군기지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씨 역시 법정에서 “3대 지침에 따른 시설 조사와 같은 행동을 5.12 강연 전후에 했느냐”에 질문에 “(자신이 활동해 온) 수원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따로 조사 같은 걸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또 “5월 이후 정세가 순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마리스타 강연 이후에 별다른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세가 바뀌어 내란음모는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은 8월 말이니 내란음모가 행동에 옮겨지는 것을 막은 주체가 국정원이 아니었음은 확실하다. 국정원은 내란음모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3개월 넘게 기다린 셈인데, 이런 경우는 군사정권 시절의 판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 조직). 국가정보원과 핵심 증인인 A씨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주체로 지목한 조직의 명칭이다. 이들은 RO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에 뿌리를 두고 주체사상 등이 이념이며 단선연계 복선포치 등 지하당 운영 방식을 따르는 혁명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문제의 지난해 5·12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연을 바로 RO의 ‘내란음모’를 위한 회합으로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이 같은 국정원과 A씨의 주장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서 총 68쪽 중 22쪽 분량을 할애하며 ‘RO의 실체’ 규명에 공을 들였다. ‘내란음모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내란음모 주체의 조직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정작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내란음모’의 사전 단계로 RO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이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재판이 마무리된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며 오히려 의구심만 증폭된 상황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던 지난해 9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RO의 결성시기, 결성장소, 결성인원을 묻자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검찰 역시 같은 달 26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RO의 결성시기, 북한과의 연계성, 자금 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석기 의원)은 2003. 8. 출소를 전후하여 민혁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영도체계’, ‘조직보위’, ‘사상학습과 검열’, ‘대중적 혁명역량’ 등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지하혁명조직의 사업방향을 구상하였고, 이와 같은 구상은 현재 ‘RO’ 조직을 통해 상당부분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민혁당과 RO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RO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성됐는지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RO의 결성 주체, 시기,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민혁당을 언급한 것은) 결성 시기를 이석기 의원 출소 시기에 짜 맞추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국정원 프락치 A씨의 진술은 RO의 실재 여부에 대해 더욱 의문을 자아냈다. A씨는 조직성원이나 총책, 조직체계 등 실체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추측’이 근거라고 진술했다. 이는 사실상 RO가 ‘상상 속의 존재’라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었다. A씨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더했다.

◇‘저 정도’면 조직성원?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증언대에 섰다.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광우병이나 쌍용차 집회를 주도하거나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RO 조직원임을 어떻게 아느냐’는 취지로 묻는다. 이에 A씨는 “아, 저 정도 활동을 했고 저 정도(지위)면 조직원이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조양원 피고인(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이 RO 조직원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주요 행사에 나타났고 곤지암이나 마리스타 (강연) 때 왔기 때문에, ‘아, 역시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날 7차 공판에서 그는 ‘곤지암 모임에서 얼굴을 본 것이 RO 조직원이라고 본 근거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지역에서 20년 이상 알아왔던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했다”고 답했다.

◇RO의 총책은 누구?

A씨는 이석기 의원을 RO의 총책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른 이모씨를 총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2013년 7월 26일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도 이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이 총책으로 기재돼 있었다.

8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이 사실을 아는지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며 “집행조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총책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엔 “총책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다”며 “추론을 하면서 이○○씨일 수도 있고, 지금은 이석기 대표라고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가 있었을 때 이석기 대표가 총책이었는지 부분은 잘 정리를 하지 못하겠다”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RO 조직체계는? 중앙위원회는 어디로

“피고인(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등 4개 지역별 조직과 중앙팀, 청년팀 등 개별조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3.9.26 검찰 공소장)

A씨는 이와 관련해 6차 공판에서 “문서로 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20년 넘게 운동하고 10년 넘게 조직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됐겠구나 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추정’이 근거인 셈이다.

RO의 ‘중앙위원회’ 존재 여부도 마찬가지다. A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진술조서 1회, 2013.7.9) “조직의 총책을 정점으로 그 아래 ‘중앙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중앙위원회’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청구서(2013.8.30)에는 적시돼 있다가 공소장(2013.9.26)에는 빠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6차 공판에서 “왕재산 사건이 터졌을 때 홍순석씨가 ‘왕재산은 중앙위원회도 없는 조직’이라고 얘기했다”며 “그 때 내가 속한 조직은 중앙위원회도 있고 조직체계가 튼튼하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8차 공판에서 ‘RO에 중앙위원회가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일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홍순석이 RO의 중앙위원회에 대해 언급한 게 있느냐’고 다시 확인하자 “없다”고 답했다. 이 역시도 결국 ‘추정’에 근거한 내용이던 것이다.

◇ 단선연계 복선포치 (單線連繫 複線布置)

RO의 조직구축 방식으로 언급되는 ‘단선연계 복선포치’ 역시도 A씨가 다른 공안사건들을 보고 추정한 결과였다. A씨는 8차 공판에서 ‘홍순석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추궁에 “직접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전 영남위 사건이나 민혁당 사건들이 공안기관에서 발표됐을 때 조직운영 원리가 이런 것이고, 내가 속한 곳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구나 해서 그 단어를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열린 12차 공판에는 90년 후반 검거돼 전향한 남파공작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5·12 모임과 같은 대규모 모임이 이른바 ‘혁명의 준비기’에서는 일반적인 지하조직 운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130여명이 한꺼번에 모여 조직을 노출시키는 모임의 형태는 단선연계 복선포치의 지하당 조직구축 방법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혁명의 준비기 시점에 봤을 때는 위배가 된다”고 답했다. 그는 “준비기에는 혁명 역량을 보호·보존하고 축적·장성시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을 잘 은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내란음모의 주체로 지목한 조직의 명칭으로 ‘RO’를 특정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RO’가 과연 정식 명칭인지 여부는 오히려 아리송해졌다.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6차 공판에서 “조직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명칭은 신경쓰지 않았다”며 “‘RO’는 (2004년) 가입할 때 들었다. 이상호씨의 경우 ‘내일회’라는 명칭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RO라는 이름의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 질문을 던지자 그는 “통칭 ‘RO’라고 하고 있다. ‘O’나 ‘산악회’, ‘내일회’라고도 표현했다”고 답했다. ‘RO라고 하는 사람도 있느냐’고 재판부가 다시 묻자 “(상급성원인) 도○○씨가 처음으로 제게 얘기했고, 그 이후에 한두 번 정도는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RO라는 단어를 도○○씨로부터 가입할 때 들었다’는 진술은 다음날 공판에서 바뀐다. A씨는 도씨 이전 자신의 상급성원(또는 지휘성원)으로 채모씨를 지목했는데, 변호인단이 ‘2003년에 채씨로부터 RO라는 단어를 들었나’라는 취지로 묻자 “‘RO’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이 다시 “‘RO’라는 단어를 들었느냐”고 확인하자 “예”라고 답했다.

이 날 공판에서 A씨는 도씨가 이른바 ‘가입식’ 당시 ‘RO’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인한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씨가 가입식 때 RO라는 명칭을 썼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다시 ‘영문자까지 다 얘기해줬느냐’, ‘RO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버벅대다가 “‘혁명조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혁명조직’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그는 “예”라고 답변했다.

한편, A씨는 국정원 조사(2013.7.15 진술조서 3회) 때는 채씨를 ‘RO’의 정식 조직원이자 자신의 지휘성원으로 지목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2013.9.17 진술조서 3회)에서는 지휘성원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것은 채씨가 ‘RO의 지휘성원’은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그동안 채씨가 ‘RO’의 조직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으나, 채씨가 문제의 5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RO’의 조직원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채씨로부터 ‘RO’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조직가입’ 언급 없었지만 가입했다?

A씨는 자신이 2004년 12월 도모씨 등과 함께한 강원도 수련회에서 ‘약식’이지만 RO ‘가입식’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전에 ‘RO’에 대해서 몰랐고 가입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7차 공판에서 ‘도○○과 수련회를 가기 전에 RO의 존재를 알았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수련회 가기 전에 RO든, 어떤 조직이든 가입하겠다는 말을 도○○에게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조직 가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혁명의 한 길에서 비껴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변호인단은 A씨가 주장하는 ‘RO 가입식’이라는 것이 추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수사관과 함께 사진까지 찍은 ‘가입식’ 장소…“이 집이 아닐 수도…”

A씨가 RO 가입식 장소라고 주장했던 민박집 사진

변호인단은 7차 공판에서 A씨의 국정원 진술조서 3회(2013.7.15)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을 제시했다. 이 사진은 A씨가 ‘가입식’이 이뤄졌다고 지목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민박집을 찍은 사진이었다.(촬영일자 2013.5.30) 이와 관련해 해당 진술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수사관은 이 민박집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그 집인 줄 알고 찍어왔느냐’고 추궁했고, A씨는 “제가 같이 가서 촬영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한다”며 조서가 “작위적”으로 꾸며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한참 동안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집 문 앞까지 가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번엔 다른 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같은 민박집을 변호인단 측이 촬영한 사진이었다. 그러자 A씨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다.

변호인단이 ‘수사관이 제시한 사진이 변호인단이 제시한 사진과 동일하다면 수사관이 제시한 사진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A씨는 “예, 그럴 수도 있다.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변호인단이 ‘가입식 장소가 이 집이 맞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저 집이 맞을 거다’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가을, 채모씨와는 무슨 일이?

A씨는 채모씨와 2003년 가을 북한산에서 모종의 ‘의식’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가 2004년 도모씨와의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을 ‘RO 가입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채씨와 함께했던 ‘의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채씨는 A씨가 RO에 ‘가입’했다는 2004년 이전 시기 자신의 ‘지휘성원’으로 지목한 인물로 A씨와는 같은 대학 단과대 출신이다. A씨는 채씨보다 한 학번 위 선배이지만 나이는 같고, 대학 졸업 후에는 가입 시기에 시차가 있지만 지역 청년회 활동을 같이 했다.

A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나이가 같은 채씨가 자신의 지휘성원이라는 근거에 대해 “채○○은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저보다 위 단계에서 활동했다”며 “지휘성원으로 표현한 것은 RO 가입식 때와 비슷한 ‘의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채씨를 지휘성원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했고 2002년에 지방선거 제안을 받아 출마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정원 조사에서는 채씨가 ‘RO 조직원’이자 지휘성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조직원은 아니라고 말을 바꾼다.

모종의 ‘의식’과 관련해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채씨는 재판에서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24차 공판(2013.12.23)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씨는 2003년 있었다는 북한산행 관련해 “2003년도는 한창 여중생범대위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A씨는 잘 보지 못하는 때였다”며 “전화 연락 한 두 번 받은 기억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단 한 번도 A씨와 (북한산에) 간 사실이 없다”며 “북한산에 간 것은 청년회 회원들과 한 번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아마 2000년도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무릎 인대가 안 좋고 98년인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거나 산에 오르거나 할 때 무릎에 통증이 오고 해서 (산에) 잘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산하는 길에 A씨와 손을 맞잡고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선 “진짜 황당한 얘기”라며 “남녀 사이에 언약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둘이 손잡고 노래를 하는 게 어이없는 일 아니냐.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동지애의 노래’ 자체를 모른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우리의 수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엔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가 주장하는 주체사상 학습모임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채씨는 “학교 다닐 때도, 청년회 활동을 했을 때도 그랬고, A씨와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며 “이념 서적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빌려본 적은 있지만 북한 서적이나 주체사상 관련한 서적은 본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채씨는 A씨가 자신을 ‘지휘성원’으로 지목한 데 대해선 “청년회를 비롯해 지역 여러 활동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나 마찰도 굉장히 많았다”며 “지시하고 지시받는 사이였다면 멱살 잡고 사람을 끌어내는 등의 일이 벌어졌겠나”라고 반박했다. 2002년 지방선거 출마 지시 여부 관련해서도 “A씨가 청년위원장인데 한 번 후보로 나가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자연스럽게 청년회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A씨 주장을 부인했다. ‘RO’라는 조직명칭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나고 처음 듣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롯데리아, 카페베네, OO설렁탕, OO돈까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OO순대국밥, OO소문난족발……. 수원역과 아주대학교 인근에 소재한 이들 장소는 A씨가 홍순석을 지휘성원으로 한동근과 함께 이른바 ‘RO의 세포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그러나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산하 모임이 ‘내란음모’와 같은 음험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대중적이며 개방된 장소들이며, 주변 분위기는 너무도 산만하다. 실제로 녹음파일들을 청취해 보면 주위 잡음들이 심해 대화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롯데리아에서는 음악소리나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식당에서 녹음된 파일에서는 가까이 붙은 옆자리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롯데리아 모임 녹취록 중 일부
20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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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모임 녹취록 중 일부 (2012.8.30)

……(전략) 봐가지고 나머지 당원들 50명이래도 60명이래도 끌어안고 가야지(00:22:45)
아르바이트생 : 안녕하세요 롯데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롯데리아입니다.
홍순석 : 그런 상황이라서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어. 9월달도 그럴거 같고. 추석 전에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 좀 좋은데.
아르바이트생 :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핸드폰은 꺼놓는다?

“조직원 회합시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핸드폰 전원은 끄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반드시 비폰(지휘성원 이상만 소지)만 켜놓은 상태를 유지한다.”비밀폰

A씨가 주장한 ‘보위 수칙’ 중 ‘통신 보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홍순석 피고인과 A, 한동근 피고인 3인이 첫 모임으로 만났던 2012년 9월 5일 당시 홍순석 피고인은 전화기를 꺼두지 않고 있었다. 홍 피고인이 얘기를 하다가 잠시 멈춘 사이 휴대폰 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은 홍 피고인은 약 8분 정도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한다. 그 사이에 A씨는 한씨에게 자신의 일과 관련된 고민을 길게 얘기한다. 이처럼 모임 중에 통화를 하는 상황은 다른 날 모임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다.

○○설렁탕 모임 녹취록 중 일부
2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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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 모임 녹취록 중 일부 (2012.9.5)

[녹취파일 상 시간 : 54:08 ~ 1:01:54]
홍순석 : 여보세요. 어. 아니 아직 안갔어. 어. 어.(전화통화중)
제보자[A씨] : 참. 오늘 네트. 뭐 이사회 안건은 뭐야? 그냥 하는거야?
한동근 : ( · )
……(중략)……
제보자[A씨] : 그럼 하지 말자 그럴까? 나두 안하고 싶어
한동근 : ( · ) 이런 예기를 ( · ) 법원에서 ( · ) 그런 이야기를 해서 ( · ) 웃기더라고( · )
홍순석 : 스펙이 있어야 되나? (전화통화중)

……(중략)……
홍순석 : 그래 알았어 이따가 내가 ( · ) 위원장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 어
[전화통화 끝]
출처 : 변호인단 수정 제출 녹취록. [ ] 부분은 편집자가 덧붙인 부분이다.

◇비밀폰? 비상폰?

이른바 ‘비폰’ 문제와 관련해 A씨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홍순석 이전 지휘성원이라는) 이상호로부터 비폰 번호를 받거나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피고인은 42차 공판(2014.1.24) 피고인 신문에서 ‘비밀폰’이 아닌 ‘비상폰’이라고 반박한다. 이 피고인은 2009년 8월 비상폰을 만든 이유에 대해 당시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과정 등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정보가 있었고 실제 민주노총 경기본부 주변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며, 수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당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이었다.

A씨에게 이 휴대폰의 번호를 알려준 경위와 관련해선 같은 해 10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지원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선본 관계자들에게 “연락이 안 되면 비상폰으로 연락달라”는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2011년 2년 약정이 끝나면서 이 휴대폰을 해지했고 그 이후에는 비상폰을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간차 이탈? 상호간 존칭?

“홍순석 등과 회합이후 헤어질 때 홍순석이 먼저 회합 장소를 빠져나가는 등 시간차를 두고 이탈하여 왔습니다.”

이 역시 A씨가 주장한 ‘외부활동 보안수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A씨가 이른바 ‘3인 모임’이 있을 당시 녹음한 파일들을 들어보면 이들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다 같이 모임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또 법정 진술에서 “회합을 할 때 서로 간에 존대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3인 모임’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A씨가 ‘지휘성원’으로 지목한 홍순석 피고인은 두 사람과 대화를 하는 내내 편하게 반말을 사용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의 경호팀이 실재하고 이들이 월 1회 산악훈련을 실시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 계열사 직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지난 2013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의 설악산 등반이 ‘혹한기 산악훈련’의 일환이라고 지목했다.

이 기간은 산불 위험으로 입산통제기간이었고 곳곳에 눈이 쌓여 안전사고 위험이 컸으며,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굳이 산행을 한 것은 수상하다는 것이다. 주요 언론들도 공안당국발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등산객들을 단속해 20여 명 중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신문에서 등산에 참가한 사람들이 ‘산악 훈련’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나, 증인들은 하나같이 일반 등산객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당시 적발한 등산객들이 일반 등산객들과 다른 점이 있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외관상 다른 점은 못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군인 등 특수기관 요원처럼 군장을 하고, 훈련받은 전문 요원들처럼 보였느냐’고 다시 묻자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며 “좀 지쳐있었고, 그날 제가 갔어도 지쳤을 것 같다. 날씨 자체가 너무 나빴다”고 진술했다.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장수분소 직원 이모씨도 ‘산악훈련에 준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등산이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일반 등산객으로, 회사원으로 생각했지 전문 산악인이라 생각이 안 됐다”고 답했다.

당시 산행 경로가 입산통제기간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등산로라는 점도 증인들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직원 유씨는 ‘단속한 곳이 통제기간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탐방로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 직원 이씨도 ‘등산 경로가 산불조심 통제기간만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등산로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통제기간이 아니었다면 대설주의보나 폭설이 아닐 경우에는 통제를 안 한다”고 말했다.

한편, CNC 계열사에서 2012년 1월부터 2개월 간 인턴 근무를 했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선배 직원의 제안으로 이번 설악산 산행에도 참가했다는 이모씨는 24차 공판(2013.12.23)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씨는 ‘일행으로부터 경호훈련이 일종이라는 애기를 들었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씨는 ‘언론에서 특수부대 수준의 혹한기 훈련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 그런 훈련을 받았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무술유단자도 아니고, 경호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공익근무를 군복무로 대체해서 4주 훈련 받은 게 다인데, 특수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4월이고 날씨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는 등산코스인데 그것을 혹한기 훈련이라고 얘기하니 이해가 안 된다”며 “눈 쌓인 겨울 산행도 많이 다니는데 그것보다 훨씬 쉬운 코스였다”고 증언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춥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첫날 4월 5일은 날씨가 쾌청하고 맑았고, 바람도 많지 않았다”며 “첫 날은 전혀 춥지 않았고 양지쪽은 눈이 녹아서 영상의 기온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 쪽을 다닐 때는 약간 더워서 땀을 흘린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다.

굳이 입산통제 기간인데도 등산한 이유에 대해 그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구간을 등산한 경우도 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있다”며 “4월에 통제하는 것은 산불(위험)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10호, 4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 남자와 피고인석은 가림막이 세워졌다. 증인과 몇몇 피고인은 오랜 세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이 날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국정원 제보자 A씨였다.

이 날부터 A씨는 4일에 걸쳐 약 30시간에 달하는 증인심문에서 자신이 가입했다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조직)라는 조직과 이들이 했다는 내란음모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대체로 차분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지만, 때론 변호사와 설전도 불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RO와 내란음모 사건의 증거가 모두 A씨에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 A씨의 증인 심문은 전체 재판의 향배를 좌우할 ‘승부처’였다. 그의 진술과 그가 녹음한 녹취록, 그가 ‘RO’에서 받았다는 자료 등이 이 사건 증거의 대부분이었다. 국정원은 A씨에게 초소형 녹음기와 시계형 녹화기를 주고,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고, 그가 미리 가르쳐준 ‘RO’ 모임 장소 근처에 숨어 먼발치에서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RO의 실체를 차치하고, A씨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기 어려웠다.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국정원과 보수, 진보를 막론한 언론에 의해 통합진보당은 전쟁을 틈타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는 폭력세력이 됐고, 이석기 의원은 음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조직수괴가 됐다. 그러나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A씨의 증언은 곳곳에서 변호인단의 반격을 받았고 중요한 대목에서 설득력을 잃기도 했다.

A씨 증언, 곳곳에 의문...국정원 직원에게 ‘용돈’ 받아

국정원과 언론에 의해 RO는 북의 사주를 받아 남한 체제를 파괴하려는 조직으로 낙인찍혔다. 상식으로 봐도 전쟁 상황에서 북에 호응해 남한 배후를 교란하려면 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A씨는 RO가 북과 연계가 있다는 아무런 직간접적 증거가 없었다. 국정원과 검찰도 당연히 ‘빈손’이었다. 다만 A씨는 같이 활동하던 동료가 자신의 가명인 ‘남철민’을 언급하며 “네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라고 타박했고, 이를 통해 RO 위에 북이 있고, 자신의 활동명도 북에서 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사건이 공개된 초기 국정원은 언론을 통해 이석기 의원과 측근이 북측과 수차례 접촉했다고 흘렸다. 밀입북설, 중국 접촉설, 공중전화를 통한 국제전화 교신 등 숱한 루머가 쏟아졌으나 막상 재판에서는 다뤄지지도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가 북과의 연계 증거로 떠올랐으나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러시아 과학위성 발사 참관 때 사용되고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5월 12일에 내란음모가 이뤄졌다는 A씨의 증언도 전후 정황과 어긋났다. 자신이 RO 성원이라는 A씨는 5월 12일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동료들과 내란을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시인했다. 또 내란을 하기로 결의하기 이전에 아무런 사전논의도 없었고, 이후 실행하기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 6~9일 3박4일 간 경기지역 시민사회 인사와 그 가족, 지인 등 60여명이 중국으로 백두산 관광을 다녀온 것도 의문을 남겼다. 이들 속에서는 A씨가 RO 성원이라고 주장한, 즉 5월 12일 모임 참석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미리 추진되던 일정이라지만, 전쟁이 곧 터지고 내란을 하기로 한 와중에 단체로 해외관광을 다녀온 것이다. 중간에 취소했지만 A씨도 이 관광에 참가신청을 했다. A씨는 관광을 간 이들이 김일성 항일유적 등을 답사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음모와 연결하려 했으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란 점이 확인됐다.

재판부도 A씨에게 “5월 10일, 12일 두 차례모임에서 이석기 피고인이 당시를 전쟁상황이라고 했다면, 2월에 예정됐다던 백두산 관광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A씨에게 직접 물었다.

이에 A씨는 “전쟁분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이 일부 대화국면으로 넘어가서 여행을 예정대로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지난해 3, 4월이 위기의 최고조였고, 5월은 이미 한 고비를 넘긴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RO 성원들은 이미 위기상황이 대화국면으로 넘어갔는데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며, 내란을 결의한 채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외관광까지 다녀온 셈이다.

A씨는 변호인단과 재판부에 여러 차례 “RO를 일반상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훈계하며 “20년 이상 운동한 경험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새로 분양받은 수원시 권선동의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

국정원과 A씨 간의 돈 거래도 도마 위에 올랐다. A씨 가족은 수원시 권선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2009년 같은 동의 아이파크시티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대금을 치러야 했다. 또 2010면에 A씨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앞에 당구장을 새로 인수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시기 당 활동을 같이하는 동료에게 500만원을 급히 빌리기도 했다.

A씨를 담당했던 국정원 문모 수사관은 2010년부터 3년여간 A씨를 일주일에 평균 2~3차례 만났고 초기를 제외하고는 만날 때마다 대략 10~20만원을 봉투에 넣어 실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다달이 적지 않은 ‘용돈’을 준 셈이다. 이 때문에 A씨가 국정원의 프락치로 고용돼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3년여 동안이나 국정원의 협조자라는 신분을 숨긴 채 운동가로 살아왔다. 마치 영화 ‘무간도’나 ‘신세계’처럼. 그는 30년 가까이 알고지낸 대학교 동기를 비롯해 숱한 동료들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암약’했다. 무엇이 그를 정반대의 삶으로 떠밀었을까?

A씨는 스스로 말한 것처럼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시작해 20년 이상 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이제는 꽤 알려진 것처럼 그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86학번이다. 초기에는 학생운동에 소극적이다가 군대를 다녀온 뒤 대의원회 의장 등을 맡으며 적극적인 운동권이 됐고 용성총련(용인성남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를 맡기도 했다. 1995년 그는 학생운동을 마치고 수원사랑민주청년회에서 청년운동을 시작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수원연합, 실업극복국민운동수원본부 등에서도 주요 역할도 했다.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에 A씨와 동료들은 적극 참여했다. 그는 민노당 지역위원장을 하며 2002년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2008년 총선에 권선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이후 그는 수원 지역에서 민노당을 대표해 미군기지 수원이전 반대, 매향리 폭격장 폐쇄,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등 다양한 연대활동에서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등을 담당했다. 2009년까지 A씨는 열성적인 진보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원지회 사무장인 김정희(39)씨는 취업을 위해 수원에 사는 언니를 찾아왔다가 우연히 청년회에 가입하게 됐다. 이후 A씨와 김씨는 민노당 지역위원장과 사무장으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김씨는 “제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초짜 ‘페이퍼 당원’이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다”면서 “생활도 굉장히 성실하고, 민중을 대하는 헌신적인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고 회상했다.

2008년 총선 이후 A씨의 활동은 뜸해졌고 2009년부터 그는 활동을 거의 접었다. 동료들은 이 시기 A씨가 운동과 멀어진 이유가 건강 외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총선 직후 A씨는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는 당뇨로 몸이 좋지 않았지만, 술을 많이 마셨고 취하면 평소 얌전하던 성격과 달리 종종 ‘사고’를 일으켜 동료들의 쓴 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다른 위법행위가 생기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당 지역위원장을 계속하려 했으나 동료들은 건강을 먼저 돌봐야한다고 주장해 서운함이 컸다.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이 전과는 다른 성과를 거두고 당세가 확장되면서 간부들의 배치와 역할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A씨 역시 그런 과정에 감정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협조자로의 변신에 이런 서운함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기 A씨는 동료들과 멀어진 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2012년 2월 수원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이사장으로 복귀하며 공식 직함을 갖게 됐다. 모임에는 나갔으나 공식적인 활동에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 센터장은 시청, 학교와 학부모, 관련 업체와 시민단체 등과 사업해야 하는 지역 진보진영으로서는 중요 ‘얼굴’이었다. 동료들이 그가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를 믿고 센터장으로 적극 추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A씨는 이미 국정원의 협력자가 돼 있었다.

국정원과 A씨에 따르면, 2010년 4월 A씨는 국정원에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해 처음 접촉했다. 진보운동을 오래 하던 사람이 뜻이 맞지 않거나 관계가 악화돼, 또는 지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그만두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A씨처럼 국정원에 연락해 동료들의 ‘반대편’에 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그의 증언대로라면 그 역시 국가보안법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의 ‘변신’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뭔가 더 강한 자극이나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A씨는 국정원 진술과 법정 증언에서 ‘변신’의 이유를 주로 ‘오랜 조직생활의 회의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들었다. A씨는 스스로를 학생 시절부터 주체사상을 배워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분단문제와 남북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그에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20년 이상 지켜온 신념을 뒤집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바뀐 생각을 누구에겐가 털어놓고 상의하지 않았을까?

기자는 A씨와 가까운 동지들은 물론 좀 거리가 있는 지역 인사를 만나 ‘A씨가 2010년 이후 운동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한결같은 답은 ‘전혀 없었다’였다.

사건이 공개되기 얼마 전에도 A씨 집에 들렀다는 후배 김정희씨도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런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A씨와 함께 일해온 임미숙 통합진보당 수원팔달지역위원장도 “A씨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장으로 활동에 공복귀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했고, 이 때문에 종종 공무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면서 “운동에 회의감을 갖고 있다거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직접 대화한 적은 많지 않으나 청년회 시절부터 알고 지내며 각종 연대활동을 함께 해온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급식센터장으로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도 했을 것이고, 오래 운동하던 사람이니 무슨 문제가 있다면 소문이 날 텐데 A씨 관련해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20~30년 운동한 사람이 천안함 사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개가 웃을 일”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만약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A씨가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고 국정원의 협조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내란음모 사건의 변호인 측은 ‘국정원에 넘겨진 USB 메모리’를 주목했다.

국정원은 대학교 선배이자 서로의 집이 500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문모 수사관을 A씨의 담당으로 지정했다. A씨는 문모 수사관을 처음 만난 지 반년여 뒤인 2010년 10월~11월에 각종 학습자료 등이 든 USB를 넘겨줬다고 증언했다. 문 수사관은 A씨를 만난 초기부터 ‘조직활동의 구체적인 물증’을 요구했고, A씨는 문제의 USB를 떠올렸으나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몇 달 뒤 우연히 옷에서 발견해 국정원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암호화돼있던 이 USB가 8월에 누군가에 의해 풀렸다는 사실이다. A씨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고, 국정원 문 수사관은 아직 넘겨받지 않은 시기에 누군가 USB를 풀어 내용을 확인했다는 미스터리, 변호인단은 이 대목이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라고 보았다. 즉 A씨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자료가 담긴 USB를 분실했고 이것이 국정원에 들어가 약점을 잡힌 A씨가 적극적인 협조자로 변신했다는 추론이다.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었다. 문제의 USB를 8월에 풀어본 사람이 누구일까,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A씨의 동료들은 그가 법정 증언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동료들은 A씨는 물론 그의 부인, 아이들과도 가족처럼 왕래하고 지내왔다. A씨가 미리 사표까지 써뒀고 가족들과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배신감에 분노했고, 일부는 실낱같은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의혹이 터지고 ‘당권파’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와 공격이 이어지자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박영재씨는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당사 앞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1년 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오랜 기간 주요 인사로 활동하던 이가 내란음모 의혹의 최전방에 나섰다. 동료들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이 알려진 며칠 뒤 A씨의 동료들을 취재하려 했으나 날카로운 반응을 곳곳에서 접했다.

A씨가 있던 곳에서는 공안기관의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씨의 아파트 짐은 잠적과 함께 깨끗하게 치워졌고, 가족의 거처를 마련할 돈이 필요할 것임에도 이 아파트는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A씨의 당구장 역시 새로운 사장이 나타나 전에 일하던 알바생들을 그대로 두고 정상 운영을 하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A씨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는 덩치 좋은 30대 남성이 취재진을 따라붙기도 했다. 그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더니 눈치를 힐끗힐끗 보며 길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헤매다 황급히 빠져나가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의 모습은 동료과 지인들에게 새로운 아픔이었다. 그와 업무로 인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같이 했던 인근 지역 생협의 한 임원은 사석에서 “A와 내가 나눈 대화도 다 녹음됐을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했다.

‘프락치’라며 격한 말로 A씨를 비난하는 이들도 많으나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파하며, A씨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았다. 사건 초기 A씨의 경희대 동문들은 그를 위로하며 양심선언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한겨레에 내기도 했다.

지금도 매일같이 A씨가 돌아오는 꿈을 꾼다는 김정희씨는 ‘A씨를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묻자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는 A씨를 시종일관 위원장님이라고 불렀다.

지역에서 A씨가 가장 아끼던 후배로 소문난 김씨는 2011년 2월 어느 날 새벽, 술 취한 A씨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나는 약속대로 못 살 것 같다. 미안하다”고 펑펑 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따랐고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김씨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여러 후배에게 학습 등을 제안했으나 김씨만 동의해서 함께 모임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의 사례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역사의 어두운 그늘이었던 프락치를 떠올리게 한다. 자신의 목적과 신분을 숨긴 채 운동권의 정보를 빼내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특히 무려 3년간이나 진보운동가로 가장하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A씨는 대단히 노골적인 프락치 사례에 해당한다.

진보당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장기간 접촉해온 A씨를 활용해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10년부터 A씨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며 조직사건을 준비하던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으로 존폐 위기에 몰리자 황급히 내란음모 사건으로 ‘급’을 높여 포장했다는 것이다.

박진 활동가 역시 이번 사건을 “명백한 프락치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범죄가 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작이 의심되는 증언, 그것도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깬 증언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활동가는 “결국은 이 사건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인혁당 사건이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처럼 바라볼 텐데 프락치 사건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 수준을, 정부의 수준을 규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불행한 시대다”라고 개탄했다.

또 A씨도 결국 피해자이며 문제는 국정원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진 활동가는 “제보자보다 모든 사람관계를 부수고 이간질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정보기관이 문제”라며 “자기들 목적에 맞게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게 프락치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싶고, (A씨를) 희생자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각한 것만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만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 1960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지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제정돼 5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의문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역시 국보법 적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전후로 가진 당원 결의대회 등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의 노래를 제창해 국보법상 ‘북한 찬양·고무·선전·동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혁명동지가’는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고 북한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해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노래로, ‘적기가’는 공산주의를 뜻하는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미 제국주의·남한 적들과 싸울 것을 선동하는 노래로 전제했다. 그래서 이들 노래를 부르자고 제의하거나 직접 부른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그해 8월 두 노래를 제창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평가하거나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는 것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북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작년 8월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총 160건의 이적표현물을 발견했다. 각각 파일형태로 CD에 저장·보관돼 있던 파일들은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이다. 이들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주체사관, 주체의 인생관, 주체의 수령관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며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른바 ‘RO’라는 비밀지하혁명조직의 총책이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일단 “‘혁명동지가’나 ‘적기가’를 제창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강연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진보당 탄압 사태를 주제로 한 것”이라며 “‘당의 탄압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당을 지키자는 것, 진보적 정당을 탄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실천이며 사회 진보에 거름이 되는 길’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자택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에 대해선 보관 상태 등을 보아 모두 10여 년 전의 것들로 추정되고, 아파트 내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피고인은 그 물건들의 존재는 물론 소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문건이 다른 보좌관 물건과 함께 혼재해 있었던 것으로 소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일축했다.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쟁점

이 의원에 대한 국보법 적용 여부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쟁점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느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만 보더라도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변호인단은 그것만으로는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혁명동지가’를 불러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하는데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평양냉면, 아바이순대를 좋아하면 처벌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보법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1960년 법이 제정될 때와 1991년 법이 개정됐을 때 국보법 취지가 달라진 점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1991년에 이뤄진 국보법 개정은 1990년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개정되기 전 국보법 규정들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표현의 자유 위축’, ‘형벌권의 남용 및 자의적 적용’ 등을 경계하고자 하는 결정 취지를 수용한 결과다.

특히 개정된 국보법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추가된 것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는 국가나 사회의 안전에 실질적 해악이 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나마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적인 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가 아니라 ‘국가를 변란하려고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꾼 점도 이 같은 취지로 분석된다. 이는 곧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 체계와 논리를 근본적으로 변경해 우리 국익, 체제, 제도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것인지를 국보법 적용을 판단하는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VS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그러나 법원은 국보법 개정 이후에도 국보법을 기존대로 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요건은 사실상 판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보법 개정 이후 ‘이적성’ 기준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한 사례로 2010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꼽힌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 다수의견은 실천연대의 강령, 규약, 출범식 보도문 등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강령 내용과 이 단체가 주장하거나 활동해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부 내용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실천연대가 조직 내부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됐으며, 북한과 직·간접적 연계성을 가졌다고 보고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내란음모 사건의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란 기준은 그 이전 대법원이 취해온 태도를 사실상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데 불과한 것”이라며 “이 기준이 제시됐다고 해 이적표현물 판단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 기준은 표현물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방법이 과격하더라도 국가형벌권의 동원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배치된다는 것이다.사상 검증은 사법적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뜻

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판결 당시, 3인의 다른 대법관도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대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어떤 표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가치에 동조하지 않고 이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해도, 이러한 정도의 ‘의사표현’만으로는 ‘해악’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이들은 적극적으로 폭력 등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경우에만 ‘해악’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3인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요건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가진 표현물이어야 한다고 봤고, 이를 판단할 때에도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내용 중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사회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조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말로써 주장하는 것만으론 그러한 해악 발생의 위험이 명백하다거나 현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란 기준은 1990년 헌재의 국보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 따른 국보법 개정 취지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으며,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기준은 ‘현존성’이 빠진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며,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한 이익성’ VS ‘우리나라 안전과 체제에 대한 위협성’

대법원이 개정되기 전 기존 국보법 운용을 답습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을 남한에 대한 전복 내지 적화통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이 표방하는 정치적 주장은 궁극에는 적화통일 노선으로 귀결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의 어떤 단체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인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방안 등을 표방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정책을 지원 내지 동조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어떤 주장이나 내용, 실천 활동, 표현물을 놓고도 그것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점, 그러한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과 연계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단체 내지 표현물로 보게 된다.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의 성격으로만 바라봐야 하는가도 국보법 적용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는 한편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양면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국가로서의 실체를 지니고 있는 북한이 표방하는 국가이념이나 정책, 주장을 전부 적화통일 정책으로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를 가지고 국보법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보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해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보법 ‘폐지론’ 계속 제기

이처럼 국보법은 처벌에 애매한 규정을 갖고 있어 오래 전부터 ‘막걸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더 나아가 “국보법 적용시 보통 연구목적이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적 행위로 보지 않는데, 국보법 전과가 있거나 통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대해서는 이적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처벌한다”고 꼬집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사상의 자유 보호라는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를 언급했고, 참여정부 초기 국회에서 실제 추진되기도 했었다. 국제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국보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국보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기본권 중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확인하고, 생각하고 따져보며, 비판할’ 자유의 근원을 짓밟는다는 점”이라며 “국보법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기초로 자유롭게 사고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견해를 토대로 잘못된 견해를 비판해 가장 올바른 사고체계를 형성하며 그에 기초해 가장 올바른 정치적 행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보법상 찬양·고무·선전·동조죄는 개인의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UN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 등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꾸준히 폐지를 주장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주장과 표현을 그 자체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거대한 희극의 소품들.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 행태와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원의 '오버', 법정 밖 보수단체들의 행태들은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 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상호·홍순석·한동근 등 3명을 체포했다. ‘내란음모·선동’ 및 ‘이적동조’ 혐의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33년 만에 ‘내란음모’가 부활한 것이다. 다음날 조간 신문들의 1면은 ‘내란음모’, ‘이석기’로 도배가 됐다.

국정원이 흘린 내용은 주요 언론들에 의해 그대로 기사화가 됐고,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시작됐다. <미디어오늘>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언론에선 재판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13년 8월 29일자 주요일간지 모니터 보고서에서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은 ‘따옴표 저널리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제목’으로 담았는데 <“이석기 의원,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 파괴 모의”>(조선, 1면), <이석기 참석 회의서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출국금지>(중앙, 3면) <“이석기, 통신-철도-가스시설 파괴 모의”>(동아, 1면) 등으로 뽑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조중동은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혹은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서술어를 사용하며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서 ‘내란음모’에 힘을 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익명의 취재원’의 발언은 취재원 보호 등의 목적을 수반함과 동시에 기사의 신뢰성을 위해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조중동은 익명의 취재원을 동원해 이 의원이 도주한 것으로 몰아가거나 확인되지 않은 국정원의 주장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기사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태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도 일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일보>에 유출된 국정원 작성 ‘녹취록’

2013년 8월 29일 저녁 9시께 <한국일보>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출된 이른바 ‘녹취록’ 발췌본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급하게 축약·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오타도 포함된 ‘미완성’ 기사였다. <한국일보>는 곧 온라인 기사를 내렸지만, 이미 퍼져나간 뒤였다. 이 날 <한국일보>의 녹취록 보도는 이 사건에 대한 ‘여론재판’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한국일보>는 며칠 뒤인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A4용지 62쪽에 분량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에 게재한다.

◇ <조선일보>, <세계일보>의 ‘녹취록’ 베끼기 논란 = 2013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한국일보>가 잠시 공개했던 기사와 똑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게재한다. 그러나 이는 ‘베끼기’ 논란에 휘말린다. <한국일보>가 작성 과정에서 낸 ‘오타’나 사용한 ‘표기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철도가 지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라고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부분, ‘진공형태’를 ‘전공형태’라고 잘못 적은 부분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일보>가 ‘미상남’을 ‘신원미상 남자’라고 표기를 바꾼 부분 역시 똑같았다. <세계일보>는 <한국일보>가 출처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 기자상 받은 <한국일보>, 그러나 ‘녹취록’은 수백 곳 ‘오류’ = ‘단독 입수’를 내걸고 ‘녹취록’을 보도한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들은 지난해 9월 제276회(8월)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 부문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은 그야말로 ‘오류투성이’였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전쟁 준비’를 ‘구체적 준비’로, ‘결전 성지’를 ‘절두산 성지’로 고치는 등 총 112곳을 수정해 제출했다. 같은 달 1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수정된 곳은 2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왜곡’과 ‘오류’로 나타난 부분이 400곳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수정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누더기’가 된 녹취록 관련해 한국기자협회가 상을 취소하거나, <한국일보>가 스스로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도 “혐의사실 보도는 부적절”…무차별적 보도행태 비판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해 9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공안 사건에서 유례가 없다”며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혐의 사실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피의사실 관련한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공안당국 관계자’ 발(發)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름도 생소한 ‘여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으나, 차 차장검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확인해 줄 내용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RO’의 총책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정원 대변인에게 확인했더니 자기도 일체 수사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보도는 확인하고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김미희 의원은 해당 언론사를 고소했다.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 차장검사는 이틀 뒤,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를 앞둔 9월 12일 간담회에서도 ‘국정원이 RO 핵심 조직원들이 공중전화로 미국과 중국을 거쳐 북쪽 인사들과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중전화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영장을 (국정원으로부터 청구)받은 적이 없다. 확인 안 된 채 쓴 것”이라고 부인했다. ‘RO 모임 참석자 중 현직 공무원 30~40명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검사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와 수사팀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화면도 조작한 언론

◇채널A의 황당한 ‘카톡 화면’ 조작 = 2013년 9월 17일 <동아일보>는 국정원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이석기 의원의 아이패드에서 아들에게 “주체사상 철저히 공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이석기 의원과 아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제작해 방송에 내보냈다. 방송 하단에는 “아들아, 주체사상 철저히 공부해라”는 자막이 계속 떠 있었다.

이석기 의원과 아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임의로 제작해 방송했던 채널A (화면캡쳐)

이 의원은 이들 언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아이폰에는 아이폰을 이용해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었을 뿐이고 이메일의 내용은 고소인이 아들에게 19,200불 보낸 사실, 유물변증법이 근대철학의 정수이니 공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을 뿐 주체사상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채널A가 내보낸 카카오톡 대화장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조작’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석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카카오톡 대화창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해당 장면에는 이석기 의원의 대화가 왼쪽에 흰색 말풍선으로, 아들의 메시지는 오른쪽 노란색 말풍선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 본인의 메시지가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배치는 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구도다. 게다가 대화창에는 사용자 본인의 사진은 뜨지 않고 상대방의 사진만 표시되는데, 채널A가 내보낸 화면에는 이석기 의원의 사진만 떠 있다.

‘이민위천’이 북한 연계 증거?

◇DJ, 강재섭도 쓴 ‘이민위천’ = 2013년 8월 29일 <문화일보>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의 벽에 걸려있던 ‘이민위천(以民僞天: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이라는 액자 속 글귀가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한 좌우명인 것으로 보고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국정원에 따르면 김일성은 지난 1992년 4월 발행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민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라고 밝혔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많은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민위천’은 중국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 ‘역생육가열전(酈生陸賈列傳)’에 나오는 말로, 뜻이 좋아 과거 정치인들도 자주 사용했던 글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12월 31일 신년 대담에서 “우리는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 동양의 이민위천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구가 담긴 김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는 2009년에 미술품 경매에 나와 95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 이민위천.

2007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강재섭 당시 대표는 신년사에서 이 글귀를 인용했다. 강 대표는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민위천의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9월 4일 오후 4시 26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재석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결연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잠시 멈춰선 이 의원은 이같이 말한 뒤 국회 본관을 나와 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의원들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왔다. 밖에는 200여 명의 진보당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응원의 함성을 보내자 이 의원은 환하게 웃으며 오른손을 번쩍 들어 보였다. 이 의원은 당원보고대회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다. 국가권력이 아무리 세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직후 바로 이 의원 구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의원 측은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하다가 국정원 측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뒤늦게 전해 듣고, 변호인을 부르는 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정원은 오후 6시 30분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후 7시 15분께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석기 의원실에 들이닥쳤다. 의원실 앞은 진입하려고 하는 국정원 직원, 경찰들과 이를 막고자 하는 당원들 간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 의원 측 보좌관은 변호인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 측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7시 30분께 국정원 직원들이 의원실에 진입했다. 그 사이 경찰들은 의원실 앞을 막고 있던 당원들을 한 명씩 뜯어내 바깥쪽으로 내보냈다. 이를 막고 있던 김재연 의원은 탈진해서 실려 나갔다. 경찰들은 길게 늘어서 라인을 형성했다. 의원실 안에서는 이 의원과 국정원 측이 협의를 진행했다.

이석기 의원은 협의를 마친 뒤 8시 10분께 의원실을 나섰다. 그는 의원실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실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8시 30분께 호송차량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자진 출두를 허용해 온 관례들에 비춰볼 때,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2시간 만에 구인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뒤 1시간도 채 안 돼서 의원실에 들이닥쳤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정원이 급하게 강제구인에 나선 이유와 관련해 “단 한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밤 9시 뉴스, 전 방송사를 통해 굉장히 어수선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범죄자 끌고 가듯이 끌고 가려는 영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펜치로 자기 카메라 메모리를 부순 이유

2013년 11월 29일. 국정원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카드가 펜치로 잘게 잘게 부서졌다. 메모리카드를 부순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원이 CNC 사무실에서 압수한 변호인단 소송 관련 자료들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하던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변호인단 제공)

2013.11.29

국정원은 같은 달 14일 오전 이석기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CN커뮤니케이션(CNC), 길벗투어, (주) 나눔환경 등 업체와 직원들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CNC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 사건 변호인단의 회의 자료가 든 SD카드까지 압수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변호인단 소송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의 방어권과 변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압수를 제지했지만, 국정원 수사관은 “봉인한 채 일단 압수할 테니, 추후 봉인해제 때 부르면 입회하라”며 압수를 강행했다.

이후 국정원은 문제의 11월 29일, 변호인단에 SD카드 봉인 해제 방침을 통보했고, 당시 현장에 입회했던 변호사가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본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국정원 수사관들은 당시 디지털 포렌식 기계에 이 SD카드를 넣고 파일을 옮기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파일 이름만 봐서는 (소송자료인지) 모른다”며 10여 개의 파일 중 3개를 열어봤다. 이 파일들 이름은 ‘1024 회의.txt', '1018.txt', '소감문정리.hwp'이다.

변호사는 “이거 소송자료 아니냐. 포렌식 그만하라”고 항의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자 수사관들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문서 내용을 화면에 띄운 채 그 내용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 수사관들이 문서 내용을 사진으로 찍는 행위는 ‘압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사진을 왜 찍냐. 압수 아니냐”고 다시 항의했고, 수사관들은 “압수가 아니라 수색”이라고 맞섰다. 변호사는 “내용물을 가져갔는데 무슨 수색이냐”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가 되자 국정원 측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옮긴 파일들을 V3 프로그램을 이용해 완전히 삭제했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도 삭제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 변호사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메모리카드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국정원은 이를 거부한 채 일단 봉인 조치를 했다.

이 사안이 이 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들어가 있던 변호인단에게 전해졌고, 변호인단은 “공소 기각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해당 파일을 촬영한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를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니 변호인 입회 하에 메모리를 빼내 이미징하고 파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검사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주문한 뒤 10분 간 휴정했다. 이 사이 국정원에서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못 받았다”며 버텨,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관들과 변호사의 대치가 이어졌다.

오후 5시 반이 넘어서야 국정원 측은 “이제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메모리카드를 완전히 파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원 수사관은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잘게 부수고 파편을 재봉인했다.

국정원의 황당한 실험들…철탑파괴, 폭발물 실험

◇‘상상’ 기반으로 진행된 철탑파괴 실험 =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1월 26일,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 2명과 공주대 김모 교수, 용접공, 한전 직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에서 철탑 너트를 풀거나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하는 이른바 ‘철탑 파괴’ 실험을 진행한 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실황조사서를 제출했다. 당시 실험을 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씨는 14차 공판(2013.12.5)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실제 철탑(두께 25mm, 폭 250mm)보다 3배 크고 13배 가량 무거운 신형 철탑 재료로 실험했는데 절단에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기둥 4개인 실제 철탑을 자르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이 직접 해 본 결과 나사 하나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정도로 50분이면 48개의 나사를 모두 풀 수 있다며 철탑 파괴가 대단히 쉽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수사관은 ‘이석기 피고인이 5·12 강연 당시 하남동 철탑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이석기 피고인이 절단이나 볼트 해제로 철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절단 실험 등의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용접기로 자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나사를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실험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자신의 ‘상상’에 근거해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제조법’ 파일 열람 여부 확인도 안하고 ‘폭발물 실험’ = 국정원의 과장된 ‘폭발물 실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원은 김홍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제조법’대로 폭발물을 제작해 모의실험을 했다면서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원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의학정보’ 중 ‘니트로글리세린’, ‘질산 셀룰로오스’ 등 4개의 텍스트 파일들을 지목하며 이 파일들이 ‘사제폭탄 제조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실험 동영상을 상영하며 ‘RO 사제폭탄, 살상력 30m’라고 설명했고, 실험결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실험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결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최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13차 공판, 2013.12.3)에서 변호인단은 “파일 내용대로 실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니트로글리세린 양은 5㎖, 질산 셀룰로오스 양은 0.5mg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국정원은 2차 실험에서 니트로글리세린 130㎖, 질산 셀룰로오스 5.5g을 합성해 실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질산 셀룰로오스의 경우 정량 제조법의 1만1천 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 점을 다시 확인하자 최 수사관은 이를 시인했다. 최 수사관은 또한 화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실험 당시 입회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심지어 국정원은 김 피고인이 ‘제조법’이 담겼다는 파일을 열람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 최모씨는 15차 공판(2013.12.6)에서 변호인단이 ‘언제 열람됐는지 여부 및 마지막 접근시점에 관해 분석했느냐’고 묻자 “(국정원의) 의뢰 사항이 아니라서 분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확인하자 그는 같은 답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황당하다”며 “파일 열람 여부도 확인 안 한 채 폭발실험을 벌이고 사진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이 벌인 대표적인 사법 이벤트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계속되는 ‘상상력’

◇‘RO’ 자금이라던 1억 4천여만 원, 증거 불채택 = 국정원은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신발장과 옷장 등에서 현금 1억 4천500여만 원, 책상 서랍에서 루블화 30만 원 상당, 달러화 등을 찾아 압수했다. 공안당국은 이 돈이 ‘RO 자금’이라고 지목했다. 또 ‘루블화(러시아 화폐)’와 관련해선 북한과 연계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 측은 원화 현금에 대해선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반박했다. 루블화 등에 대해선 2013년 8월 22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된 아리랑 5호 참관을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환전했던 돈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이 2013년 8월 22일(한국시간)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 현지에서 아리랑 5호 로켓 발사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

이석기 의원 페이스북

재판부는 38차 공판(2014.1.17)에서 현금에 대해 “이 돈이 RO 자금인지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불채택 했다.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루블화에 대해선 검찰이 전날 증거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스마트폰 ‘한국전력’ 검색이 내란음모 증거? = 국정원은 이상호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을 ‘국가기간시설 정보수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검색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15차 공판(2013.12.6)에는 이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고, 압수된 스마트폰 검색 결과를 분석한 국정원 변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 수사관은 스마트폰을 MD 스마트 프로그램으로 이미징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횟수가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다음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변 수사관은 ‘피고인이 모바일폰을 이용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관련된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확인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전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밖에 없다”며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관된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피고인의 부인은 실제 3천만 원을 투자해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왜 분석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변 수사관은 “발견을 못 했다”고 얼버무렸다. 재판부가 ‘한국전력을 입력해 다른 사이트로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냐’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롯데백화점에서 ‘내란음모’ 정보 수집? = 검찰은 한동근 피고인이 지난해 6월 2일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근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내란음모’를 목적으로 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지목한 파괴 대상 시설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롯데백화점 인근에 있다. 지도의 A지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고 B지점이 롯데백화점 본점이다. 구글지도에서는 도보 8분거리로 나온다. 백화점에서 만약 아무 것도 사지 않았다면, 혹은 을지로 인근에서 배회한다면 당신도 ‘RO’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일 한 피고인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었다. 변호인단은 한 피고인이 당시 롯데백화점에서 가방을 구입한 카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 피고인은 4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통화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아내를 찾는 전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탐지라는 주장이) 굉장히 황당했다”며 “수사자료를 보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을지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선거운동 인명부’가 ‘RO’ 자료? = 국정원은 김근래 피고인 관련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1만1천명의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이 담긴 ‘조직.xls’ 파일에 대해 ‘RO 근거지 확대 자료’라며 ‘전시 상황에 민감한 자료’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2012년 8월 소위 ‘5대 방침’을 내렸고, 이 자료는 그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생성된 시점은 2006년 11월 18일, 2007년 7월 3일, 2008년 7월 8일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20차 공판(2013.12.16)에서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자료가 ‘선거운동용 인명부’라며 “지하조직의 전략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공안기관의 공안적 상상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에게 “문서의 성격으로 볼 때 김근래 피고인이 하남시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관은 “나중에 어떤 목적,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2013년 11월 12일. 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앞에는 통일미래연대 등 탈북자 단체 소속 회원 60여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사흘 전부터 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앞에서 노숙하며 밤샘 대기했다. 이들은 앞선 공판준비기일 때도 새벽부터 줄을 섰다. 그 시각이 점점 앞당겨져 공판 첫 날을 앞두고는 ‘사흘 전’이 된 것이다. 2차 공판부터는 방청권 배부를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바꿔 줄을 서는 일은 없어졌지만 쉽게 볼 수 없는 ‘진풍경’인 것은 분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방청권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기도 했다.

첫 날 법정 안에서는 소란도 일었다. 일부 탈북자 방청객이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에게 욕설 섞인 고성을 질러 2명이 강제 퇴장을 당했고, 3명이 법정모독죄로 감치 재판에 넘겨져 3일 감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저 XX 북한으로 보내”, “이석기 사형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라고 외쳤다.

이날 수원지법 정문 앞 사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합진보당 당원들, 경계를 서는 경찰들이 뒤엉켜 매우 혼잡스러웠다.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도 팽배했다.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은 수원지법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외쳤다. 진보당 당원 100여 명은 우측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의원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풍경은 앞선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부터 계속돼 온 모습이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던 2013년 10월 14일 수원지법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의원 등을 호송하는 버스를 막기도 했고, 피고인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자 같은 달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신변 위협과 충돌 방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가족들에 대한 신변 위협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감을 표한 뒤 “이는 범죄행위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재발 시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백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군가를 틀어놓고 “이석기 사형” 등을 외치며 얼굴 사진에 구멍을 뚫고 훼손하는 등 위협적인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었다.

재판이 수개월 진행되는 동안 이 같은 격한 분위기는 다소 수그러들었다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던 1월 27일 다시 불이 붙었다. 이 날 진보당원과 인권단체 관계자 40여 명은 법원 정문 우측 건너편에서 구속자 무죄 석방을 위한 10만인 탄원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각선 반대편 인도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군가를 틀어놓고 “이석기 처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